한국의가정폭력 Case Management
박유범이 책을 참고 하시는 분들께
가정폭력은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고 현대사회의 범죄 중 에서도 가장 은밀히 인권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며 영아, 아동 그릭고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두 개의 특례법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고 건수도 늘고 있기는 하나,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질적으로 아직 미흡한 편이며, 일반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 역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정책, 연구, 실무에 있는 전문인들로 구성하고, 매 단계별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참고 하여 개발된 교육자료는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 분야간의 공동 협력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동시에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와 가해자 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사례관리 매뉴얼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로
제1부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이해,
제2부에서는 상담원이 알아야 할 사례관리에 대한 것들,
제3부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제4부 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제5부 에서는 가정폭력 사례관리를 하기위해 알아야 할 법률과
제 6 부 에서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응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록으로는 실무자들의 업무시 필요한 가해자 사례관리자료, 피해자 사례 관리자료와 상담시 필요한 관련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감소와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사례관리가 경찰의 사건조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유형이나 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가해자의 재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보호관찰관이므로, 이 책은 보호관찰관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유형과 사건의 성격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판결 전 조사심리과정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서, 사례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판결 전 조사심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책은 가정폭력 감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집필 되었으나 아직 사례관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실무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종 도구들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하려면 먼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가해자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사건을 가족 관점에서 보며, 다른 전문직들과의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시도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사건을 개입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니다.
봄이오는 관악산 모락산 수리산을 바라보며
2023. 4. 7.
박 유 범(사회복지학박사 Ph.D.)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가정폭력은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고 현대사회의 범죄 중 에서도 가장 은밀히 인권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며 영아, 아동 그릭고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두 개의 특례법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고 건수도 늘고 있기는 하나,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질적으로 아직 미흡한 편이며, 일반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 역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정책, 연구, 실무에 있는 전문인들로 구성하고, 매 단계별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참고 하여 개발된 교육자료는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 분야간의 공동 협력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동시에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와 가해자 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사례관리 매뉴얼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로
제1부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이해,
제2부에서는 상담원이 알아야 할 사례관리에 대한 것들,
제3부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제4부 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제5부 에서는 가정폭력 사례관리를 하기위해 알아야 할 법률과
제 6 부 에서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응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록으로는 실무자들의 업무시 필요한 가해자 사례관리자료, 피해자 사례 관리자료와 상담시 필요한 관련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감소와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사례관리가 경찰의 사건조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유형이나 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가해자의 재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보호관찰관이므로, 이 책은 보호관찰관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유형과 사건의 성격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판결 전 조사심리과정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서, 사례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판결 전 조사심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책은 가정폭력 감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집필 되었으나 아직 사례관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실무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종 도구들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하려면 먼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가해자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사건을 가족 관점에서 보며, 다른 전문직들과의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시도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사건을 개입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니다.
봄이오는 관악산 모락산 수리산을 바라보며
2023. 4. 7.
박 유 범(사회복지학박사 Ph.D.)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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