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한성수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은 이후 많은 국민이 탄핵논쟁에 휩싸여 있다.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각자가 정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자유스럽 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 휩싸여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국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 이루어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재정치하에서 고통을 겪어 왔 지만, 당시의 민주화에 대한 논쟁은 지금의 탄핵문제 만큼 판단하기가 그렇 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민주화”라는 개념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따라서 간단하게 정의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화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 다. 지금 보다 훨씬 선진화된 민주화 국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 이다.
필자는 공직에 있었을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번 탄핵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탄핵제도를 이해한다면 이번 탄핵사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헌법과 선거법의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탄핵의 의미를 정확 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식인의 양심으로 국민에게 탄핵사건의 부당성을 법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국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되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졸저[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를 국문 (2003년 4월) 및 영문(2003년 7월)으로 발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든 국민이 이 글을 읽고 탄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성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이 난관을 해쳐나가자. 나는 우리 국민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 글을 바친 다.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국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 이루어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재정치하에서 고통을 겪어 왔 지만, 당시의 민주화에 대한 논쟁은 지금의 탄핵문제 만큼 판단하기가 그렇 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민주화”라는 개념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따라서 간단하게 정의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화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 다. 지금 보다 훨씬 선진화된 민주화 국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 이다.
필자는 공직에 있었을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번 탄핵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탄핵제도를 이해한다면 이번 탄핵사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헌법과 선거법의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탄핵의 의미를 정확 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식인의 양심으로 국민에게 탄핵사건의 부당성을 법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국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되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졸저[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를 국문 (2003년 4월) 및 영문(2003년 7월)으로 발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든 국민이 이 글을 읽고 탄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성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이 난관을 해쳐나가자. 나는 우리 국민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 글을 바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