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과 유신의 검찰
최영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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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 검찰개혁
# 검찰권력
# 전관예우
# 경찰수사권독립
검찰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와 핵심유전자를 드러낸 논문. 이 논문이 앞으로 전개될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률 제정, 개정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등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에 있어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 등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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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지식과감성#
출간일
종이책 : 2017-08-25
전자책 : 2017-08-25
파일 형식
PDF(15.1 M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목차
저자 소개
비평/칼럼 신규
[요약발췌본] 만들어진 질병
[요약발췌본]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헬조선에 장도리를 던져라 : 장도리의 대한민국 현재사 2014~2015
굿바이 사이비 전성시대 : 장도리의 대한국민 현재사 2015~2016
빛은 어둠을 넘어 : 장도리의 대한국민 현재사 2016~2017
세월의 기억 : 장도리의 대한민국 현재사 2013~2014
박근혜의 말
[요약발췌본] 아무도 무릎 꿇지 않은 밤
표창원, 보수의 품격
검사와 스폰서
516공화국 : 장도리의 대한민국 현재사 2012~2013
핀란드 교실혁명
나의 MB재산답사기 : 안원구의 쇼미더머니 시즌1 도곡동 땅, 다스 그리고 BBK
기후위기 시대 희망 찾기
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자유론
불안 세대
군주론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손자병법
진짜 노동
납작한 말들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보이지 않는 질서
부서지는 아이들
왜의 쓸모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커먼즈의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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