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스폰서대통령이 스폰서가 된 나라
정용재 증언, 구영식.정희상 지음
9.52010년, 전·현직 검사 다수의 지속적인 향응과 성 상납 등을 고발해 검찰 문화의 민낯을 드러낸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다시 소환한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검사들의 스폰서를 했던 정용재 씨의 증언으로 촉발한 사건은, 검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관행은 물론 수사 대상에 관한 불법적인 수사 행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의 당사자인 검사 중 단 10여 명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고, 특검은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했을 뿐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이 사건은 검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의 당사자들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정용재 씨의 증언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처럼 검찰의 칼날이 국민을 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특권의식과 비뚤어진 관행, 조직문화에 철퇴를 가하고, 제대로 검찰의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내밀고 활동하는 지금, ‘검사와 스폰서 사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당사자들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정용재 씨의 증언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처럼 검찰의 칼날이 국민을 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특권의식과 비뚤어진 관행, 조직문화에 철퇴를 가하고, 제대로 검찰의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내밀고 활동하는 지금, ‘검사와 스폰서 사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