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정긍식 지음
10태학역사지남 5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긍식 교수의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조선은 500년 동안 장기 지속된 왕조국가이다.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큰 동요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Aristoteles)"이며 정치체－국가－를 이룬 "사회에는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국가에는 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가 유지되었기에 법이 나름대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작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의 법과 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너무나 전형적이다. "법이 없었다. 있었더라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왕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임금은 법 위에 있었다" 등등. 저자는 이 책이 이 상식에 대한 반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Aristoteles)"이며 정치체－국가－를 이룬 "사회에는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국가에는 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가 유지되었기에 법이 나름대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작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의 법과 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너무나 전형적이다. "법이 없었다. 있었더라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왕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임금은 법 위에 있었다" 등등. 저자는 이 책이 이 상식에 대한 반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